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상반기 성과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 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45	1	1	6	8	6	23
현 원	44	1	1	9	10	6	17
증 감	△1			3	2		△6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9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 지원법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9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조 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58	29	17	12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구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4,620	72,634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2,785	18,419
	기초생계급여	9,306	12,859
	기초의료급여	10,154	14,299
	기초주거급여	11,098	16,433
	기초교육급여	2,175	3,295
기초연금		31,463	39,680
장애인연금		3,527	3,616
한부모가족		1,738	4,528
차상위장애인		1,485	1,556
차상위자활		135	14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20	3,72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767	970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74,499,009	32,335,233	42,163,776	43.4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5,460,851	392,387	5,068,464	7.2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5,460,851	392,387	5,068,464	7.2
				보훈업무지원			1,321,087	230,033	1,091,054	17.4		이월 (160,000)
				보훈업무지원(보조)			351,520	70,170	281,350	20.0
				보훈단체 지원			145,324	73,514	71,810	50.6
				군경묘지등 관리			5,820	2,015	3,805	34.6
				현충일 행사 지원			16,000	15,055	945	94.1
				삼일절 행사지원			1,600	1,600	0	100.0
				보훈회관 건립			2,970,000	0	2,970,000	0.0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649,500	0	649,500	0.0
	국민기초생활보장						47,115,697	19,183,110	27,932,587	40.7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7,115,697	19,183,110	27,932,587	40.7
				생계급여			46,348,009	18,912,524	27,435,485	40.8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133,920	0	133,920	0.0
				해산장제급여			380,657	128,550	252,107	33.8
				정부양곡택배비			187,447	98,435	89,012	52.5
				교육급여			52,164	31,298	20,866	60.0
				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 지원			13,500	12,303	1,197	91.1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지역사회복지증진						8,556,833	4,149,207	4,407,626	48.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1,977,589	1,115,743	861,846	56.4
				긴급복지			2,100	0	2,100	0.0
				긴급복지(보조)			1,655,914	1,065,400	590,514	64.3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57,075	1,674	55,401	2.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3,875	15,025	20.5
				읍면동 맟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3,600	44,794	198,806	18.4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5,559,901	2,612,315	2,947,586	47.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44,518	1,259,436	685,083	64.8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470,244	202,251	267,993	43.0
				사회복무제도지원			823,000	330,310	492,690	40.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534,063	632,647	901,416	41.2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1,480	54,900	26,580	67.4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538,400	57,692	480,708	10.7		이월 (500,000)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80,832	39,888	40,944	49.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87,364	35,192	52,173	40.3
			노숙인등 시설운영 지원				920,553	366,990	553,563	39.9
				노숙인시설 운영비			876,153	348,857	527,296	39.8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3,800	3,733	10,067	27.1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0,600	14,400	16,200	47.1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98,790	54,159	44,631	54.8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48,000	29,297	18,703	61.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50,790	24,862	25,928	48.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18,312	38,399	79,913	32.5
			저소득 주민돌봄				118,312	38,399	79,913	32.5
				저소득 주민지원			63,200	12,477	50,723	19.7
				영구임대아파트운영지원			44,520	19,609	24,911	44.0
				복지대상자통합조사			10,592	6,312	4,280	59.6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30,000	132	29,868	0.4
			저소득층지원				30,000	132	29,868	0.4
				재해구호			30,000	132	29,868	0.4
	지역사회복지사업						711,257	370,000	341,257	52.0
			사회복지서비스향상증진				711,257	370,000	341,257	52.0
				가사간병방문지원			711,257	370,000	341,257	52.0
	저소득층생활지원						6,662,787	3,608,462	3,054,325	54.2
			자활근로				6,609,627	3,586,663	3,022,964	54.3
				자활소득공제사업(자활장려금)			344,288	50,648	293,640	14.7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지원사업)			5,202,660	2,978,067	2,224,593	57.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8,440	13,800	14,640	48.5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635,220	320,605	314,615	50.5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 급 지 원			296,797	198,000	98,797	66.7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사례관리운영)			55,662	25,543	30,119	45.9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46,560	0	46,560	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층지원운영				53,160	21,799	31,361	41.0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50,400	19,799	30,601	39.3
				자활기금운영(자체)			2,760	2,000	760	72.5
	재무활동						4,985,378	4,486,840	498,538	90.0
		내부거래지출					4,985,378	4,486,840	498,538	90.0
				내부거래지출			4,985,378	4,486,840	498,538	90.0
	재무활동						521,857	0	521,857	0.0
		보전지출					521,857	0	521,857	0.0
				보전지출			521,857	0	521,857	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336,037	106,696	229,341	31.8
			기본경비				51,029	21,728	29,301	42.6
						기본경비	51,029	21,728	29,301	42.6
			인력운영비				285,008	84,968	200,040	29.8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력운영비)		285,008	84,968	200,040	29.8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6,263,111	5,036,865	1,226,246	80.4

2019 상반기 성과

□ 성      과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확대(조례 개정)   ➠  11개 대상 / 3,100명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607가구 3,725건

‣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공모 선정   ➠    사업비 1천만원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발대식· 협약식 및 위촉   ➠  2019.5.10. / 2,635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4개사업, 1,944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25,427건
- 신규조사 : 5,395건 / 확인조사 : 20,032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217가구
- 선정제외 : 535가구 1,177명 □ 연계 : 127가구 297명 - 보호중지 : 852가구 1,738명 □ 연계 : 90가구 143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6,357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7,386건 462백만원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502명, 2,975백만원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	42회 525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	649명 118백만원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훈회관 건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보훈회관 건립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0. ~ 2020. 12.(3년)

◦ 사 업 비 : 36.3억원(국5  도5  시26.3)

◦ 사업위치 : 익산시 익산대로64길 38(신동 760-8)

◦ 사업규모 : 부지 654.9㎡, 연면적 930㎡(281평) / 지상 3층

□ 상반기 추진실적

◦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심사 등	2017. 10. ~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2018.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달 의뢰	2018.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 용역 계약	2019. 1. ~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2019. 4. ~ 8.

◦ 보훈회관 건립 설계 관련 보훈단체 간담회(3회)	2019. 5. ~ 6.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훈회관 건립 설계 경관심의/ BF 인증	2019. 7. ~ 8.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9. 9.

◦ 본공사 수행 업체 선정	2019. 9. ~ 10.

◦ 착공/ 준공	2019. 10. ~ 2020. 12.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629백만원 (도351  시1,278)

◦ 대    상 : 보훈단체 9개소 3,012명 / 현충시설 15개소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호국보훈수당 등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군경묘지 등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상반기 추진실적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1,520명   258백만원

◦ 설명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263명  10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9개단체     74백만원

◦ 익산 4.4만세운동 현충시설물 설치	2개  25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회     3백만원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35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훈수당 지원	3회(분기별)/ 회별 3,000명 정도

◦ 추석명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1회 250여명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9개 단체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019. 7. ~ 12.  3회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027명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비 : 1,944백만원 (균1,361  도194  시389)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5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사업 : 14개 사업 / 약 2,000명

-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등

◦ 사업시행자 :  74개 기관 (아동 33, 노인 8, 기타 33)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19. 1.

◦ 서비스 제공 실적	14개 사업  2,177명

◦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4회 186명

◦ 안내 책자 배부	400부  2019. 3.

◦ 상반기 제공기관 지도 점검	29개 기관  2019. 5.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대상자  모집	2019. 7.

◦ 제공기관 지도 점검	35개기관 / 2019.  10.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9. 10.

4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34백만원(국322  시312)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저소득 위기가구 및 복지욕구가 있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컨설팅, 모니터링, 교육      45회 1,103명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116회 300건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위촉 및 협약              14개 기관, 2,635명

▸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공모 선정                   10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기 발굴(3회) 및 서비스연계        1,968명 602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607가구, 3,725건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43명 42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6,443건 555백만원

◦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업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2회, 408명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회의     1회

▸ 읍면동 지역복지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114개사업 25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추진                  2019. 7. ~ 11.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읍면동 및 협약기관 순회 교육   2019. 6. ~ 9.

◦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19. 9.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655백만원 (국1,324  도132  시198)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 (단 주거급여는 금융 700만원 이하)

□ 상반기 추진실적

◦ 긴급복지 지원	2,190건 1,065백만원

◦ 긴급지원 교육	2회 165명

▸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긴급지원 홍보	10회

▸ 전주․익산 종합병원 방문 홍보 : 7개소

▸ 사회복지기관, 내고장소식지 및 금강방송 등 : 3회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6회

□ 하반기 추진계획

◦ 긴급복지지원 홍보 및 교육	2019. 9.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연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회의	6회

6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명    칭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 사 업 비 : 99백만원 (도12  시87)

◦ 이용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 사업내용

▸ 이용대상에 기부식품․생필품 무료제공, 이동마켓 운영, 재가배달 서비스

▸ 사랑의 맛데이(지역의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한 점심 제공 봉사)

◦ 후원현황 : 79개 기업‧단체, 정기기부자(CMS) 500명

◦ 운영주체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상반기 추진실적

◦ 2019년 상반기 기부식품·물품, 기부금 접수 배분 실적

2019. 5. 31.기준 (건/천원)

구분	접수		배 분		기부금(cms포함)
	건수	환가액	건수	환가액	건수	금액
총계	181,290	706,028	170,370	560,059	2,495	17,678
마켓	56,547	252,285	45,627	106,316
뱅크	124,743	453,743	124,743	453,743

◦ 기부물품 배분	월 320가구, 320개 시설

◦ 이동마켓, 사랑의 맛데이, 홍보부스 운영	3회

◦ 운영위원 회의 개최	2회

◦ 거동불편 재가배달 서비스	22회 107가구

□ 하반기 추진계획

◦ 정기후원금(CMS), 기부금품 후원자 발굴‧관리	연중

◦ 사랑의 맛데이 행사 추진	3회

◦ 이동마켓 운영	3회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481가구 16,154명

◦ 사 업 비  : 46,965백만원(국42,056  도3,338  시1,571)

◦ 급여종류 : 5종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자체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수학여행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집행	19,070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월 12,802명 18,913백만원

▸교육급여(상반기 부담분)	31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170명 126백만원

▸수학여행비(수시)	50명 8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연중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54,010가구 71,085명(8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가 구	54,010	12,785	31,463	3,527	1,128	1,485	135	2,720	767
가구원	71,085	18,419	39,680	3,616	2,979	1,556	140	3,725	970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상반기 추진실적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차상위 자산 형성지원	한부모	차상위 계 층 확 인	타법 의료 급여
7,919	5,706	1,113	55	137	121	408	41	225	84	29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7,919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급여변경	20,032건

◦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연계보호	90가구 143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	4회(7~9월,하반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실시	수  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수  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  시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6종

▸기본사업 (9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기타사업(4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치매노인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5,395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계	5,395	1,793	1,616	103	154	17	544	1,168
책정(73%)	3,928	1,054	1,181	97	103	17	308	1,168
제외(27%)	1,467	739	435	6	51	0	236	0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보호	127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680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9회/375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 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수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천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군비(시군비부담금)(6%)
83,089,594	66,471,673	11,632,543	4,985,378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31명

◦ 사 업 비 : 6,263백만원(국 857  도290  시5,116)

◦ 사업내용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 변경, 상실 등)	2,503건

◦ 적정 의료급여이용 사례관리 실시	1,057건(진행중 391, 종결 666)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	3회 633명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5회 1,813건

◦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록	547건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187건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7,386건 462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매일/변동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연중/수시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홍보	분기/연4회

◦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수시/매월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219백만원 (국5,433  도215  시571)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상반기 추진실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총 502명, 2,975백만원

▸ 시 직영 92명, 자활센터(4개소) 318명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92명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총 42회 525명

▸ 탈수급 및 취·창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 29회 451명

▸ 맞춤형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 13회  74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 649명 118백만원

▸ 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2회 370명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13건, 5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연 중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연 중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수 시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	수 시